“10년간 재정적자 1조1000억 달러 감축”

오바마, 2012 예산안 의회 제출… 세수증대 싸고 공화 반발 예상

미국 공화당으로부터 재정적자를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1조1000억 달러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감축 목표의 3분의 2가량은 예산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세금 인상을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정권에선 감축하지 않았던 국방예산에서도 5년 동안 780억 달러를 삭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담은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예산안을 14일 의회에 제출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11회계연도의 미국 재정적자가 1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공화당은 세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주례연설에서 “2012회계연도 예산은 수입 내에서 지출한다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며 “정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모두 삭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투자 예산을 11% 늘려 자신의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고속철도 건설에 6년간 530억 달러를 투입하고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157억 달러를 지출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