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동성명 요지②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상호 존중과 호혜의 협력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촉진키로 합의했으며 기존의 메커니즘에 기반해 경제협력의 틀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은 연방적자의 감축과 장기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주시할 것이다.

중국은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며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개혁을 촉진하고 환율의 유연성을 증대하는 한편 경제개발 모델의 전환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진보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시장 안정과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촉진하려는 유럽 지도자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혁신, 번영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개방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무역, 투자 보호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취해나간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측은 또 상호 무역과 투자관련 분쟁을 건설적이고 협력적이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라운드를 성공적이고 광범위하며 균형잡힌 결론으로 이끌기 위한 협상 의지를 강조했다.

중국은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포함해 지적재산권(IPR)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중국은 혁신정책을 정부 조달구매 조항과 연계시키지 않으며 미국은 중국이 WTO 정부조달위원회에 올해 마지막 회의 전에 재차 개정된 제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두 정상은 양국 국내 경제와 전 세계 경제에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양자투자협정(BIT)의 성공이 양국 투자자들을 위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함으로써 세게 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 인프라 개발에서 기업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인식하며 이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금융 투자와 규제의 분야에서 양자간,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금융서비스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한 개방된 환경도 지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SDR(IMF 특별인출권) 바스켓 통화들이 국제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사용돼야 하는 통화라는데 합의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위안화를 SDR 바스켓에 포함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양국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자개발은행(MDBs)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측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 특히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빈곤 감소와 개발,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적 통합을 지원하는 협력을 촉진키로 했다.

양국은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G-20 체제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세계 경제회복을 강화하고 과도한 불균형을 줄이며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등 서울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언급된 약속들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국제 경제와 금융 문제에 있어서 G-20의 더욱 큰 역할을 지지하며 G-20 정상회의의 약속들을 준수하고 프랑스 칸 정상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