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날 믿어주세요”… 기자회견 자청 “경제위한 선택” 호소

‘부자감세 연장 합의’ 민주 거센 반발

“미국 국민과 일자리, 경제성장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25분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감세(減稅) 연장을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지도부와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2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실업보험 기간도 13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부자 감세’라고 못 박고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지지계층인 서민과 중산층이 반발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공화당과 합의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08년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중산층 세금이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화당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대가로 200만 명의 실업자가 보험혜택을 계속 받게 돼 집세와 식료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타협으로 중산층이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비록 고소득층에도 감세 혜택이 2년 연장됐지만 2012년에는 고소득층 감세가 더는 연장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과의 ‘부자 감세’ 합의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오랜 정치적인 투쟁은 경제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미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개인당 상속세 면세수준을 500만 달러로 정하고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하는 대신 모든 봉급생활자에 대해 사회보장 세액을 2%포인트 경감하고 일부 가구에 대해선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

하지만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과 백악관이 감세 연장 문제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며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당내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CNN머니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 조치 연장과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을 법제화할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지만 최대 8000억 달러의 비용이 더 들어 재정적자가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