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 : 2… 美하원, 연평도 도발 北규탄 결의

상원도 초당적 결의안 발의

미국 하원은 1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대북 규탄결의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찬성 405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지난달 29일 발의된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의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과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을 예약한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하원 결의는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추가 공격 행위를 중단하고 휴전 협정을 비롯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또 한국민과 희생자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명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았다.

상원 역시 이날 북한이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을 위반해 남한을 공격한 것을 비난하는 동시에 이번 포격으로 피해를 본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또 위기상황에서 한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지지의 뜻을 담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결의안에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규탄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주목된다.

상원 결의안은 짐 웹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주도했고 공동제안자로는 상원 정수의 20%인 2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원내 서열 3위인 척 슈머 운영위원장, 공화당의 존 카일 원내총무, 존 매케인 공화당 군사위 간사, 리처드 루거 외교위 공화당 간사,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국토안보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