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에 맞서 안보강화 총력전

센카쿠 방위력 대폭 증강… 新방위대강에 명시키로… 中도 헬기탑재 감시선 파견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대대적인 방위력 강화 조치에 나섰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 국가방위전략을 재정비하고 센카쿠 열도에 신형 무기 및 신설 부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확정지을 신 방위계획대강(大綱)에 센카쿠 열도 등 ‘도서(島嶼) 방위 강화’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전의 방위대강은 홋카이도(北海道)가 침략당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동중국해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방위계획대강은 국가방위의 기본방침을 담은 것으로 1957년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개정됐다.

일본 정부는 신방위대강을 토대로 1997년 결정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도 개정할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내년 봄에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일 안전보장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시기에 맞춰 유사시 군사협력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함께 손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일대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중국 해군을 감시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신형초계기 P1을 10대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센카쿠 일대 정보 수집을 위해 200명 규모의 연안감시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 부대는 대만 인근 해상의 요나구니(與那國) 섬에 주둔하면서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레이더로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일본 집권여당인 민주당 외교안전보장조사회는 무기 수출과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는 안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이에 대해 다국 간 무기 공동개발에서 뒤처지지 않고, 차세대 전투기 등 필요한 방위력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한편 중국은 헬기 2대를 실을 수 있는 신형 해양감시선을 16일 동중국해에 파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헬기 탑재형 해양감시선이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센카쿠 일대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