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이 중국 생사 결정” 중앙당교도 역설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서 원총리 발언 지지 밝혀

중국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가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당교는 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최근 언급해 주목을 받아온 정치개혁 발언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중앙당교가 발행하는 주간지 쉐시(學習)시보는 13일자 1면에 ‘정치체제 개혁 추진이 민심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원 총리가 지난달 20일 선전(深(수,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을 기념한 시찰에서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의 열매도 잃게 되고 현대화 건설도 불가능하다”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지적한 이래 촉발된 정치개혁 목소리가 이어진 것.

쉐시시보는 “개혁은 신체제로 옛 체제를 대신하는 것이지 옛 체제의 소소한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신문은 “경제개혁과 비교해 정치개혁은 더욱 심각하고 어렵고 위험하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정치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들었다. △민주화는 세계적 흐름이고 △정치개혁을 해야 경제개혁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중국 국민이 가장 불만을 가진 부분이 분배의 불공평과 만연한 부패인 만큼 정치개혁으로 권력 감독 기구를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신문은 원 총리의 선전 발언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개혁은 중국의 목숨을 결정하고, 모든 개혁 중에는 정치개혁이 특히 중요하고 관건”이라고 못 박았다.

원 총리의 발언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6일 선전에서 한 ‘4개 민주론’ 발언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는 정치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계속 쏟아졌다. 일부 언론은 후 주석과 원 총리가 표현 강도를 달리해 정치개혁을 말한 점을 들어 양 지도자 간의 갈등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설을 보도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거친 목소리’라는 큰 제목과 ‘중앙당교도 원자바오 총리를 거들고 나섰다’는 작은 제목으로 중앙당교 소식지의 주장을 게재했다. SCMP는 “작고 외로운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매우 좋은 것”이라며 “원 총리의 발언이 학자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바오퉁(鮑동) 씨의 평가를 실었다. 바오 씨는 1989년 6월 4일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정치개혁을 주장하다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 공산당 총서기의 정치비서 출신이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