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인도 국유화대상서 독도 제외 “이미 日정부 재산 등록”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무인도 등 25개 도서지역을 국유화하고 주변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독도는 제외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미 일본 정부의 재산으로 돼 있어 새삼스럽게 국유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도서지역 국유화 조치는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저조선(低潮線)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독점적으로 어업자원과 해저광물을 개발할 수 있는 EEZ를 보전하기 위해 수역을 측정하는 기점 지역을 국유재산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도는 이번의 국유화 및 보전지역 조치에서 제외된다. 독도는 한국이 지배하고 있어 수역 측정 등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데다 일본 주장에 따르면 이미 일본 정부의 재산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독도 도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2010년 4월 국회 - 독도관련 정운찬 전 총리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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