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MO단일규제 푼다

“회원국 정부자율에 맡길것”
관련업계-농가 “혼선 우려”

유럽연합(EU)이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규제 권한을 포기하고 GMO 규제 여부를 개별 회원국에 맡기기로 하면서 GMO 재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EU가 유럽 전역에 포괄적으로 행사해 오던 GMO 규제 권한을 27개 회원국 정부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의 이러한 방침 변화가 GMO 시장의 족쇄를 푸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업계와 농민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EU는 회원국들이 기를 수 있는 GMO의 종류를 제한해 왔으며 거대 곡물 기업 몬산토와 다국적 화학기업 바스프가 생산한 두 종류의 씨앗만 허용해 왔다.

IHT는 집행위의 유연한 방침 변화가 네덜란드처럼 GMO의 재배와 유통에 호의적인 회원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오스트리아처럼 오랫동안 GMO를 반대해 왔던 회원국들은 EU의 새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GMO의 재배와 유통을 철저하게 금지할 수 있다.

한편 관련 업계와 농가는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명공학기업협의체인 유로파바이오의 나탈리 몰 사무총장은 “갑작스럽게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규제를 내놓으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GMO) 농가들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농가들마저 “집행위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만들었다”고 불평하고 있다. GMO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에게 새로운 시빗거리를 줬다는 것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