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지원국서 北 또 제외

오바마 “재지정 기준 충족 안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북한을 테러지원국(SST)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008년 6월 26일부터 2009년 11월 16일까지의 기간에 북한의 행동을 분석해 본 결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2008년 6월 26일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미 의회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용의를 통보한 날이며 2009년 11월 1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 등 도발행위 후 미 의회가 행정부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 검토를 올린 시점이다.

당시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캔자스) 등 대북 강경파 의원들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행정부에 북한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요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고리를 걸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테러지원국 명단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북-미 간 대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도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영변핵시설 불능화 및 핵시설 신고에 응한 뒤인 2008년 10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공식 결정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서한과 함께 상하 양원에 북한과 관련한 기밀보고서를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한에서 “2010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의회와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