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核밀약 문서 발견

사토 前총리 유족집서… 1969년 양국정상, 日핵반입 사전협의 등 규정
비핵3원칙으로 노벨평화상
사토 前총리 수상자격 논란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사토 에이사쿠전 일본 총리 유족의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미일 핵밀약 문서. 사진 제공 아사히신문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해 온 미일 핵 밀약 문서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일본 총리 유족의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사진 참조) 사토 전 총리는 퇴임 후인 1974년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내세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 핵 밀약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을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서는 1969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사토 전 총리와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극비리에 작성한 ‘합의 의사록’ 실물본이다. 두 통으로 작성됐으며 한 통은 일본 총리관저에, 다른 한 통은 미국 백악관에 보관돼왔다. 문서에는 ‘1969년 11월 19일’자로 돼 있는 문서 위아래에 영어로 ‘극비(Top Secret)’라고 적혀 있고 두 사람이 서명했다.

문서에는 또 미국이 “일본을 포함한 극동 제국 방위를 위해 중대한 긴급 사태가 생길 경우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한 뒤 핵무기를 오키나와에 반입하며, 오키나와를 통과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키나와로의 핵 반입을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밀약은 이후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민당 정권은 그동안 밀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