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래, 교육에 달렸다”… 교육개혁 2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렸으며 이를 위해선 교사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해 왔다. 이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연방지원금을 무기삼아 각 지역 교육자치 당국에 교육개혁 시행을 압박하고 있다. 학생들의 외면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공립학교들도 자구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

“개혁 동참 안하면 돈 안준다”
연방정부지원금 무기로 교사평가-차터스쿨 요구

연방 교육부는 각 주정부에 “총 43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자금을 받으려면 교사 평가를 강화하고 차터스쿨(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안형 공립학교)을 활성화하는 등 연방정부의 교육개혁 방침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전했다. 교육부가 만든 경기부양 자금 할당 지침은 △학생 성취도를 교사와 교장의 평가에 연결시키는 데 제한이 없어야 하며 △능력 있는 교사를 우대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학생 성취도 목표를 높게 잡아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테네시 주 등은 차터스쿨 설립 제한을 풀었다.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주 의회도 학생 성적을 교사 평가와 연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월 초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에 교원성과급 및 차터스쿨 확대를 위한 재원을 반영하면서 △무능한 교사는 퇴출하고 업적이 뛰어난 교사는 과감히 보상하며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학력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립학교들 학생 모집 마케팅
사립학교로 학생 빠지자 장학금 등 대대적 광고

대도시 교육당국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점점 더 많은 학생이 차터스쿨이나 사립학교로 빠져나가자 마케팅업체를 고용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등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립학교 학생수가 25%나 줄어든 샌안토니오 시 교육당국은 18만 달러를 들여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하고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공립학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미셸 리 교육감이 과감한 공교육 강화 개혁을 추진 중인 워싱턴은 10만 달러를 들여 라디오광고를 내보내고 학부모들에게 홍보 우편물을 보냈다. 피츠버그 시 교육청은 마라톤대회 코스 연변에 자격요건을 갖춘 공립학교 졸업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광고를 붙였다. 세인트루이스 시는 100만 달러를 들여 우수 공립학교를 자랑하는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다.

공립학교들은 학생수에 비례해 재정보조금을 받는다. 새로운 학생이 전입해 올 때마다 1명당 5000∼8000달러를 지원받는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이 계속 빠져나가면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