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공계 살리기’ 2700억엔 지원

일본이 이공계를 살리기 위해 거액을 쏟아 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700억 엔 규모의 연구강화기금을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경제대책에 포함했다. 지원금 규모나 운용방식 모두 파격적이어서 일본이 첨단과학 육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정은 조만간 세계 최첨단 연구팀 30개를 선정해 3∼5년간 90억 엔씩 지원할 방침이다. 건별 지원액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제까지 건당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과학기술진흥기구가 5년간 15억 엔을 제공하는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신형 만능세포를 만든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수는 5년간 6억 엔을 지원받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일반적인 연구보조금과 달리 연구팀이 필요에 따라 예산을 회계연도 구분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인건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등 연구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일반 행정사무를 대행해주는 행정법인이 따로 설치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자연과학 수업에 필요한 실험도구와 교재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의 15배인 200억 엔의 예산을 책정했다. 연 13억 엔 수준이던 작년까지의 지원금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늘어난 액수다. 재정 악화로 실험기구 구입 예산을 없애는 학교까지 생겨나는 현실에 대응한 조치로 초중고교 자연과학 수업 교재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