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외교파워, NSC 팀워크에 달렸다”

美, 정권교체기 단골 개혁메뉴 ‘국가안보회의’ 어떻게 될까

범정부간 정책조정, 안보보좌관 역할 절대적

대통령 신임 여부 따라 ‘키신저 - 앨런’ 극과극

전문가들 “정직한 중재자 모델 가장 바람직”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에는 미국의 국내외 안보위기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보회의(NSC) 상황실(situation room)이 설치돼 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전장을 포함한 전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첨단통신시설이 구비된 약 460m²(140평)의 공간은 세계의 안보구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숱하게 내려진 곳이기도 하다.

1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인선 확정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세계 최강’의 정책협의 겸 대통령자문기구로 불리는 NSC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NSC 개혁논의는 미국 정권교체기마다 등장한 단골메뉴.

1947년 해리 트루먼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따라 설치됐지만 기구의 임무나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탓에 구체적 활동범위나 구성멤버 등은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61년의 역사를 가진 NSC는 창설 당시 모습인 대통령의 안보 관련 정책수립 자문기구의 성격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범정부 간 정책조정기구로서의 위상이 강조되는 추세.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보 달더 선임연구원은 “개성이 강한 스타플레이어로 구성된 오바마 당선인의 외교안보팀 성공 여부도 NSC를 중심으로 한 팀워크에 달려 있다”며 “일반적으로 부처 간 상충되는 의견조정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국가안보보좌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보문제 전문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는 1일 워싱턴에서 2년간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NSC의 개혁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 제임스 로처 국방대학원 교수는 “결국 새로운 NSC체제의 관건은 오바마 당선인의 결단에 따른 국가안보보좌관의 위상과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위임에 따라 헨리 키신저(닉슨 대통령),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카터 대통령)처럼 역대 최강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도, 리처드 앨런(레이건 대통령 1기) 같은 가장 허약한 보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군사전략컨설팅펌인 MPRI의 크리스토퍼 슈메이커 부회장은 “정직한 브로커형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역할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면면을 볼 때 제임스 존스 내정자가 군림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가능성은 작다”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보좌관 같은 화합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앨런 휘터커 국방대 교수는 “결국 힘은 절대권력과의 거리에 비례하는 법”이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근무하는 포기보텀(Foggy Bottom·국무부가 있는 곳)보다는 웨스트윙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존스 내정자, 오바마 당선인 외교안보자문위원인 애슈턴 카터 하버드대 교수, 국무부 부장관 지명이 유력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텍사스주립대 학장 등 오바마 당선인 측근인사가 ‘기조자문자(guiding coalition)’로 참석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