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7000억달러 절반은 헛썼다”

노벨상 스티글리츠 교수

“대출 확대 취지 못살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컬럼비아대 교수가 납세자 세금으로 조성한 구제금융자금 7000억 달러의 절반가량이 무의미하게 소진됐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수정을 촉구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매우 관대한 조건으로, 자금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제한조차 없이 7000억 달러의 절반을 써버렸다면서 당초 이 계획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을 확대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나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들이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은행에 쏟아 부었다면 은행들은 그 자금을 주주 배당이나 임원진에 대한 보너스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도산하기엔 너무 큰’ 상태가 되려고 우량 은행을 사들이는 데 써버려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어 규제 완화와 새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실패가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은행들이 부주의하게 써버리도록 단순히 자금을 주기만 했을 뿐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나 제약을 바꾸는 데는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비난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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