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산 절대 방치 않을것”

佛, 별도구제기구 설립하기로

유럽 예금보장한도 잇단 확대… 이탈리아 10만 유로로

프랑스는 은행 구제를 목적으로 한 별도의 국가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8일 의회에서 “파산위기에 처한 은행의 지분을 획득해 은행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국가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금융위기 시 은행 주식 획득을 포함해 지체 없이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용 총리는 “20일 의회에 제출하는 내년 예산안에 이 기구의 설립을 위한 수정 예산계획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은행의 파산을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프랑스의 예금자가 1유로의 손해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피용 총리의 발표는 프랑스의 대표적 소매은행인 케스 데파르뉴와 방크 포퓔레르 등 2개의 금융그룹이 합병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두 은행은 합작 투자은행인 나틱시스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도대출)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최근 유동성위기에 몰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은 두 은행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금융 위기 국면에 두 개의 메이저 금융기관이 합병하게 되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라고 반겼다.

프랑스의 은행구제 기구 창설방안은 영국이 7일 발표한 금융구조안과 유사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 같은 방안을 주도함에 따라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정부의 직접 개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전망했다.

한편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최근 EU가 제시한 최저 기준(5만 유로)이나 그 이상으로 예금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8일 10만3000유로 이하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긴급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는 정부가 의결권은 취득하지 않은 채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의 주식을 사들이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모든 개인예금과 소규모 사업체 예금에 무제한 지급보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체코와 키프로스도 예금보장 한도 기준을 5만 유로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아일랜드 그리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등이 모든 은행 예금에 대해 지급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아이슬란드는 9일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이유로 주식거래를 이틀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2, 3위 은행인 란즈방키 아일랜드와 글리트니르를 국유화한 데 이어 이날 최대 은행인 카우프싱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