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 대만 총통 “前정권 기밀 공개”

정부 기밀비 유용 사건 전말 드러날듯

천수이볜측 “국가기밀을 정략적 이용”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절대기밀’로 묶여 있던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 시절의 국무기요비(國務機要費) 관련 문서를 기밀 분류에서 해제키로 해 천수이볜 정부의 기밀비용 유용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롄허(聯合)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는 국무기요비 관련 문서의 ‘기밀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천 전 총통이 ‘절대기밀’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문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총통부 왕위치(王郁琪) 대변인은 현직 총통이 전직 총통의 기밀문서를 해제하는 것은 대만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만 국무기요비 특별조사팀은 그동안 천 전 총통의 국무기요비 문서를 열람이 불가능한 ‘절대기밀’에서 ‘극비밀’로 낮춰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총통부에 요청해 왔다.

이 문서에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만 하이엇호텔에서 청구한 영수증 명세표와 2000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총통부가 지출한 국무기요비 관련 영수증 및 금액수령 확인서, 천 전 총통의 진술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국무기요비 특별조사팀은 천 전 총통 측이 영수증 처리 없이 돈을 썼는지 등을 확인한 뒤 빠른 시일 안에 천 전 총통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 등 가족도 소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천 전 총통과 민진당 측은 “국가기밀보호법에 분명히 국가안전 정보의 출처와 관련된 국가기밀은 영구히 보존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마 총통이 지지율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법을 어겨가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