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장관도 실적평가”

佛각료들 고과 매겨… 개각 때 반영할지 관심

“고등교육부 발레리 페크레스 장관, 새 대학자치법을 수용한 대학이 몇 곳이나 되나요?”

프랑스 정부 각료들이 올해부터 민간 기업인들처럼 근무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고 일간 르몽드가 3일 보도했다. 각료 개인별 평가는 프랑스에서 처음 있는 일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부 개혁 조치 중 하나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각료를 대상으로 미리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지난 4개월간의 근무 성적에 대해 고과를 매기게 된다.

예를 들어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은 대형 유통매장의 상품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다.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장관의 고과 카드에는 무료 개방을 선언한 박물관이 몇 곳이나 되는지, 불법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이 평가 항목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브리스 오르트푀 이민·국가정체성 장관은 불법 이민자를 몇 명이나 추방했는지, 페크레스 장관은 대학자치법을 수용한 대학이 몇 곳인지가 고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르몽드는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임무 서신(lettre de mission)’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개별 장관에게 임무를 할당해 왔다. 총리실은 이를 토대로 컨설팅 업체인 ‘마스 앤 컴퍼니’에 자문해 평가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었다.

언론들은 이 같은 고과 점수에 따라 3월 지방선거 후 개각이 이뤄질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르몽드는 근무 성적만으론 개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하는 좌파 인사에 대한 개방 정책, 각료의 정치적 인기도 등이 개각에 두루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