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육개혁 밀어붙인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교육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쿠다 총리는 교육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가칭 ‘교육재생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 시기는 총리 자문기구인 교육재생회의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이달 중이 유력하다.

교육재생회의는 교육 개혁을 정권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만든 기구로 사회 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지난해 9월 갑자기 사임하는 바람에 한때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재생회의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중간 보고서를 통해 △대학에 9월 입학제 권장 △교원 면허가 없는 일반인의 교원 채용 확대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인 학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교육재생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재생추진위원회는 관련 정부기관과의 업무를 조율하고 각 지방에서 개혁안이 착실하게 이행되는지 지도·감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재생추진위원회는 인적 구성도 교육재생회의와는 달리 민관(民官)의 실무자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개혁에 관해서는 과거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도 자문기구를 두고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과 각 지방 교육위원회 등의 반발로 실행 단계에서 대부분 유야무야됐다.

후쿠다 총리가 교육재생추진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