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관련 간첩사건 4건 중 3건 조작 가능성

1970, 80년대 재일교포 관련 간첩사건 4건 가운데 3건이 강압적 수사로 조작됐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군 과거사위)가 12일 밝혔다.

이날 군 과거사위는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서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인 ‘김정사 간첩사건’은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은 있었지만 간첩 행위는 없었고 1981년과 1986년에 각각 발표된 이헌치 김양기 간첩사건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고문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1981년 평양에 들어가 간첩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발표한 김태홍 사건은 실제 간첩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군 과거사위는 밝혔다.

군 과거사위는 이들 4개 사건 외에 보안사가 수사했던 이종수 사건 등 12개 간첩사건에 대해 관련 서류를 토대로 조사했지만 조작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