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3주 남았는데…”

“정치자금 문제로 목숨까지 끊은 사람의 후임이 이래서야…”(마스조에 요이치 자민당 참의원 정책심의회장)

참의원 선거를 3주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내각이 또다시 곤경에 빠졌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아카기 노리히코(赤城德彦·48) 농림수산상의 정치자금 허위계상 의혹이 7일 불거진 것.

특히 아카기 농수상은 전후 현직 각료로는 처음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던 마쓰오카 도시카쓰(松岡利勝) 전 농수상의 후임이어서 국민을 더욱 아연케 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카기 농수상은 자신의 정치 후원단체가 이바라키(茨城) 현의 본가와 도쿄의 처가를 사무실 주소지로 1995년 등록하고 2005년까지 10년간 1억 엔이 넘게 ‘불투명한 경상비’를 지출했다고 보고해 왔다.

선거를 앞두고 호재를 만난 민주당과 사회당 등 야당들은 즉각 아카기 농수상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아베 정권의 ‘인사 파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금기록 부실관리 문제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전 방위상이 원폭 관련 발언으로 사임한 지 겨우 사흘 만에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된 여권의 불만도 크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과거 각료들의 문제점이 불거질 때마다 해 온 대로 이번에도 “그만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감싸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그를 해임할 수도,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9개월 전 발족한 아베 내각에서 각료들의 ‘정치와 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4번째. 마쓰오카 전 농수상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사다 겐이치로(佐田玄一郞) 전 행정개혁상이 유사한 문제로 사임했다. 반복되는 사태에 아베 내각의 인사검증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베 내각은 출범 당시부터 ‘논공행상 인사’ ‘동창회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기에 더해 정부 여당이 6월 말 국민 비판을 의식해 개정한 ‘정치자금규정법’이 엉터리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이번 아카기 농수상 사례만 해도 법적으로는 더는 추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