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취업자 수… 日은 늘고, 韓은 줄고

지난해부터 일본 제조업 취업자 수가 설비 투자 확대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규제에 따른 설비 투자 둔화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일본 고용시장 회복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5년까지 계속 감소한 뒤 2006년 1.7% 증가세로 반전됐다”며 “올해 4월에도 0.9%가 늘어나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200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5개월간 계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수도 같은 기간 425만 명에서 41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제조업 취업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들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설비투자 비중은 2003년 8.9%로 한국(9.6%)보다 낮았지만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어 2005년(9.5%)에는 한국(8.9%)을 앞질렀다. 신규 공장 설립 건수도 지난해 1782건으로 1993년 이후 최대였다.

1990년대 구조조정을 거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늘어난 것도 고용자수 증가의 원인이었다. 일본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0년 74.0%에서 2007년 66.3%로 줄어들어 임시직 근로자 수를 늘리는 역할을 했다.

현대연구원은 “한국 정부도 기업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노동정책 유연화 등의 정책을 통해 전체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