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노믹스’ 佛 사르코지 절충의 경제정책, 폭넓은 지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열렬한 팬’ ‘거침없는 국가 개입주의자’ ‘그때그때 경제관이 달라지는 기회주의자’.

지난달 16일 취임한 니콜라 사르코지(사진) 프랑스 대통령의 ‘다양한 얼굴’의 경제정책 행보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 최신호는 시장주의나 국가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유연한 정책 결정을 하는 절충주의(eclectic) 경제학이 ‘사르코노믹스(Sarkonomics)’의 본질이라고 보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을 미국식 시장주의자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가 대선 공약으로 주 35시간 근로제 완화, 노조 권한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세운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사르코노믹스의 여러 측면 중 일면일 뿐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4년 재무장관 시절 235일의 짧은 재임기간에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으로 국내외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파산 직전에 놓인 프랑스의 대표기업 알스톰사가 독일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은 일화가 대표적 사례. 프랑스 정부는 채무와 주식을 교환하는 형태로 알스톰사의 주식 21%를 떠안았고, 사르코지 당시 재무장관은 프랑스인들의 일자리 2만5000개를 구했다는 칭송을 받았다.

그의 일관성 없어 보이는 경제 정책은 프랑스의 이해하기 쉽지 않은 노동 세금 사회보장 제도 아래서 ‘세계화’에 거부감을 가진 프랑스 국민을 다독이며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용적인 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