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美중간선거 “민주당 이겨도 한국정부 좋을것 없다”

내달 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하면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은 되지 못하더라도 종전보다 세력을 확장할 것이라는 판세 예상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1994년 이래 12년간 이어져 온 공화당의 상하 양원 장악이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의회 관계자는 28일 “한국에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한국 정부에 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오해”라고 말했다.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후보 면면을 따져보면 한국 정부로선 결코 기대를 걸 상황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무역정책=워싱턴 소식통들은 한국이 우선 주목해야 할 인물로 민주당의 샌더 레빈(미시간·12선) 하원의원을 꼽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소위원장이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하면 이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상원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칼 레빈 상원의원의 친동생이기도 한 레빈 의원은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노조 조직들을 적극 대변하며 한국자동차 산업 및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 밖에도 민주당엔 한미 FTA에 비판적인 의원이 많다.

▽대북 정책=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엔 톰 랜토스(캘리포니아·13선) 의원이 유력하다. 랜토스 의원은 나치수용소 수감 출신의 헝가리계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지역구에 있는 스탠퍼드대 교무부총장 출신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는 전부터 매우 막역한 사이다.

상원에서는 조지프 바이든(델라웨어) 의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상원외교위의 대표주자로 6선인 바이든 의원은 과거 민주당 다수당 시절 외교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민주당 간사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양자대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2008년 대선 승리를 위해 국가 안보 문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화당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 온 일리애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하원의원과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7선) 하원의원, 샘 브라운백(캔자스·3선) 상원의원은 당선 안정권으로 여겨진다.

10선에 도전하는 로스레티넌 의원은 만약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의 뒤를 이어 위원장이 되고, 소수당으로 전락하면 외교위 간사가 될 전망이다.

로이스 의원은 하원 국제관계위 국제테러 및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인데 최근 본보 및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강경한 관점을 설파한 바 있다.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으로 북한인권법 통과의 주역이며 ‘헬싱키 프로세스’로 불리는 북한 인권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 출신의 16선 의원으로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공화당의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척추 질환으로 은퇴한다.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비롯해 한국 편에서 많은 입법 활동을 벌여 온 민주당의 레인 에번스(일리노이·12선) 하원의원도 파킨슨병으로 은퇴한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미 중간선거 개요: 상원의원 3분의 1(100명 중 33명), 하원의원 433명(2명 공석) 전원을 새로 뽑는다. 또 주지사 50석 가운데 36석을 뽑는다. 현재의 의석 분포는 상원은 공화 55, 민주 44, 무소속 1석이다. 민주당이 6석을 추가하면 원내 과반이 된다. 하원은 현재 공화 231, 민주 201, 무소속 1, 공석 2석이다. 민주당이 15석을 공화당에서 탈환해 오면 다수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