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내달 7일 중간선거…민주당‘자신만만’vs공화당‘전전긍긍’

‘권불십이년(權不十二年).’

2주 뒤인 11월 7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유료 정치분석 리포트는 일제히 민주당의 약진을 점치고 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40년 의회 장악을 저지하면서 1994년 의회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이젠 그 고삐를 놓을 때가 된 것일까.

“공화당원은 좌절감에 빠졌고, 민주당원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11월 7일만 기다린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9일 선거를 앞둔 미국의 바닥 정서를 이렇게 전달했다.

▽“민주당 압승 예상”=시사주간 뉴스위크는 21일 공화당 지지율이 37%, 민주당 지지율이 55%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치분석가 찰리 쿡 씨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돌이키기 쉽지 않은 격차”라고 말했다.

선거 후 의회 권력 판도는 ‘상원은 양분, 하원은 민주당 장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은 임기 6년의 상원의원 100명을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를 치르며 물갈이한다. 현재는 공화 55, 민주 44, 무소속 1석의 구도. 그러나 올 선거 대상인 33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이미 18명인 만큼 25 대 8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51석 확보가 가능하다. 하원 435명은 2년마다 선거를 치른다. 현재는 공화당 232석, 민주당 202석, 무소속 1석.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최소한 25석을 더 늘려 과반수를 차지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6년 만의 중간평가=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2004년 선거 때는 이라크전과 같은 당면 과제, 낙태·동성애 합법화 허용을 비롯한 기독교적 가치와의 충돌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특징은 쟁점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6년 재임 기간의 실정을 평가하는 중간평가 성격이 짙어가고 있다.

이라크전을 시작할 때의 정보 판단이 옳았는지, 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계획이 서 있었는지, 테러범 조사 과정에서 국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강압수사가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한다는 미국식 가치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 복구 과정의 무기력함이 정권의 국가경영 수준을 반영한 것인지, 부패한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 씨와 손잡고 일한 공화당이 국가를 이끌어 갈 수준이 되는지…. 공화당이 수세에 몰린 채 정책 실패와 무능함을 해명하기에 급급한 양상의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다. ▽“레임덕 2년”=‘하원은 민주당이 장악, 상원은 반분’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될 때 최대 피해자는 부시 대통령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국정 장악 능력을 상실한) 레임덕 기간이 2년 3개월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1월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사회보장제 개혁을 비롯해 갖가지 개혁안은 물 건너가고, 민주당이 하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이권사업 비리, 로비스트 스캔들 등 각종 국정조사 요구를 쏟아내며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협상에도 ‘북-미 양자협상을 수용하라’는 주문이 더 강해질 전망이지만, 부시 행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양자회담을 내세운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약속 파기로 깨졌던 만큼 ‘5자가 함께 약속 이행을 압박하는’ 6자회담이 이상적이라는 판단을 바꾸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선거자금과 표 지원을 받는 민주당으로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예정대로 내년 6월 이전에 타결되더라도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의회 비준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