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작전권 두고 정치적 분열 안된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6일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전시 작전권 이전 문제가 한국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이 사안을 정치화시키지 않고, 군사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은 작전권 이전과 관련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작전권 이전은 양국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으로, 좀 더 균형있는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반세기 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한 위대한 한미동맹을 해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한 계속 한국에 남을 것이고, 오랫동안 남아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을 공식 허가한데 대해 "한미 조종사들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미국은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9 공동선언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식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 뒤 "북한이 약속대로 북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공동선언문의 모든 내용을 빠르게 진행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주민의 삶 개선, 경제·에너지 지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서는 "한미 FTA는 양국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복지도 증진시킬 것"이라며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 관련해 "양국 정상은 회담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느꼈다"며 "양국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언론의 일이겠지만,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기쁘게 생각했고 저도 큰 성공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 면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진실하게 바라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사안 중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근태 의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키가 컸기 때문에 눈높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동맹으로서 한국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대한민국에 보장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햇볕정책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부족도 있었고, 오해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건설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문희상 배기선 박영선 최재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