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비자면제 어렵다”…거부율 3.5%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당분간 가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미 회계감사국(GAO)이 하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GAO는 7월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폴란드 등이 VWP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비자 거부율이 높아 당분간 가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의회 조직인 GAO가 2005년 9월∼2006년 6월 10개월간 국무부, 국토안보부, 주한 미국대사관, 주폴란드 미국대사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여행자가 3개월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을 추진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2005년 10월∼2006년 7월 한국인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3.5%로 집계됐으며 이는 VWP 가입 요건인 ‘3% 미만’에 못 미친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올 5월 “한국의 VWP 가입이 자신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으며, 당시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 기여한 국가는 VWP 대상국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