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작전권 단독행사 평가” 美, 이양전 3년간 공동훈련 제안

“작전권 환수 반대” 7000여명 시위
8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 건물 앞에서 예비역 대령 등 7000여 명이 참가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전시작전권 환수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김재명 기자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3년간에 걸쳐 단계별 한미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해를 포함해 3개년에 걸친 단계별 공동군사훈련을 제안해 왔다.

합참 관계자는 “전시작전권의 환수 연도가 결정되면 환수 2년 전에는 한미 합동으로, 1년 전에는 한국군 주도로 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해에는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해 개전 초 북한군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비롯해 정보감시와 작전, 정찰,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미국은 참관만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3개년 단계별 공동군사훈련의 목적은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훈련은 대규모 전력이 참가하는 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질 것이며 훈련 결과 한국군의 미흡한 분야에 대해 미국이 지원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권의 환수 시기가 미국이 요구한 2009년으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2009년에는 한국군 단독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벨 사령관이 이 같은 단계별 공동훈련 방안을 제안한 것은 전시작전권을 2009년까지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