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관련국 양분양상…한-중 vs 미-일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결의안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축을 형성해 미국과 일본의 연대에 맞서는 양상이다. ▽‘유엔헌장 7장을 근거 삼은 것이 문제’=한국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군사적 조치까지 가능한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0일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한국은 당초 일본이 구속력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본이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구속력 있는 제재 결의안을 밀어붙이자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부담스럽기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중국을 방문 중인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이 추진 중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반면 미국은 일본이 발의한 결의안을 공동 제안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결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채택 가능성은 낮아=북한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의 6자회담 참여와 미사일 발사유예선언 준수를 끌어내면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방침이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중국의) 외교에 결실이 없으면 안보리 경로(track)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 설득이 실패해 결의안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면 결의안 채택은 부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결의안 부결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가 재발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북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