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손잡고 짝퉁제조 근절 나선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손잡고 '짝퉁' 근절에 나선다.

두 거대 경제권은 사치품과 음반, 의약품에 이르는 거의 모든 분야 위조 상품의 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두 경제권이 지목한 위조 상품의 주요 제조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산업계가 중국 정부의 허술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분노하고 있다"고 중국을 직접 거명했다. 이번 대책이 겨냥하는 대상에는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위조품을 만드는 아시아와 남미, 중동지역의 국가들도 함께 포함됐다.

EU 지도자들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때 이 같은 내용의 위조 상품 근절 대책에 합의할 예정이다. 20일에는 만델슨 집행위원과 귄터 페어호이겐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조 상품 추방전략에 서명한다.

정상들은 21일 회담에서 관세 공무원의 훈련과 정보 교환은 물론 위조 상품 제조국가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한걸음 더 나아가 위조 상품의 암시장 거래를 묵인하는 국가들은 투자와 교역에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국경에서 압수된 위조품 수는 1998년 1000만 개에서 2004년 1억300만 개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위조 약품은 2004년 전 세계 약품 거래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중 상당량은 아프리카에서 값싸게 팔리지만 약효는 없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U 국가들 내에서는 20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콩코드 여객기 추락사고도 위조 부품이 원인이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컨티넨탈 항공사의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이 활주로에 방치돼 있다 콩코드 바퀴가 터졌고, 그 파편이 연료탱크를 터뜨렸다는 게 당시 프랑스 정부의 사고조사 결론. 문제는 그 부품이 위조였다는 것이다. 당시 모두 113명이 숨졌다.

EU가 미국과 공조해 위조 상품을 근절하려는 배경에는 위조 상품이 EU 산업계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위조 상품 거래가 범죄조직의 돈세탁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