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하라 도쿄도 지사,해외출장비 낭비 ‘망신’

잦은 망언으로 물의를 빚어 온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사진) 일본 도쿄(東京) 도 지사가 해외출장비를 과도하게 썼다가 망신을 당했다.

도쿄지법은 16일 도쿄의 한 남성(56)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시하라 지사가 도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출장비를 초과 지출한 것은 위법”이라며 “도쿄 도는 지사와 비서 등 4명에게 98만 엔을 반환토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2001년 9월 강연을 하기 위해 5일간 미국에 갔다가 도 조례에 정해진 20만 엔보다 50만 엔이 많은 70만 엔을 숙박비로 지불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도쿄 도 인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그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시하라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와 사후에 협의를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후협의는 조례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낸 남성은 이시하라 지사와 동행한 부인에 대해서도 출장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