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군사 일체화’ 급물살 탈듯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비용 분담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일동맹 강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1997년 채택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하고 최종 의견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5월 초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지침 개정을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회의에서는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일 간 군사적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미군 재편 시나리오에 착착 근접해가는 것이기도 하다.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지침 개정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방위청 장관이 1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에게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럼즈펠드 장관은 23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괌 이전비용 협상 때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 지침에는 △국제평화협력활동에서 양국협력 확대 △대량살상무기(WMD) 정보 공유 및 공동작전계획 확충 △일본과 그 주변지역의 유사시 일본의 공항과 항만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일방위협력지침은 1978년 도입된 옛 지침을 1997년에 개정한 것으로 △평상시 △일본 유사시 △일본 주변 유사시 등 3가지 경우에 대비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의미=양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냉전이 끝나고 지역분쟁과 테러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안보의 개념이 변했다는 공동의 현실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동맹국에 더 많은 인적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군의 억지력에 의존해 온 과거에서 탈피해 국제적 발언권과 국방 체제를 갖춘 국가, 이른바 ‘보통 국가’에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북한 핵 위협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처방이기도 하다.

지침이 개정되고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이 제정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활동에도 자위대 파견이 가능해져 미국과 일본의 군사 일체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비용부담 논란=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이 25일 워싱턴에서 주일미군 재편 과정에서 일본 측 부담액이 3조 엔(약 25조5000억 원)에 이른다는 전망을 밝히자 일본 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롤리스 부차관의 전망대로라면 일본은 연평균 5000억 엔 가까운 부담을 져야 하며 이는 일본 연간 방위비 약 4조8000억 엔의 10%에 해당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