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젠가는 美에 NO할것” 美의회조사국 보고서

날로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친미(親美)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는 미국에 대해 ‘노(No)’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최근 지적했다.

22일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미일관계에 관한 의회 보고서에서 일본이 최근 외교에서의 자기주장(assertiveness)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자기주장이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미 관계(Japan-US Relations)’라는 제하에 모두 19쪽으로 이뤄진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의 자기주장이 잘 드러난 예로 4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하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점, 둘째는 중국에 대해 강경정책을 채택하고 상호원조를 삭감했으며 영토나 역사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은 점, 셋째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는 등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는 점, 넷째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보통 국가화’를 지향하며 집단적 안전보장을 법제화하려 하는 점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배경을 일본 국내와 국외적 요인으로 나눠 설명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고이즈미 총리가 전통의 ‘소극적인 외교’와 결별하는 쪽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중도우파 인사들에게 인기를 얻는다고 판단한 점을, 국외적 요인으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중국의 경제 군사적 위협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이어 “조지 W 부시 정권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자기주장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이해관계는 현 시점에서는 전략적 영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이 더 적극적이 되면 미국과 국익이 일치하지 않게 되거나 일본의 지도자가 친미는 불리하다고 여기게 됨으로써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미 의회에서 대일(對日)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