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놀고있는 정부 자산 팔아라”

'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다. 정부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놀고 있는 국유지와 도심에 있는 공무원 숙소 등을 팔아 빚을 줄이라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2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의 재정개혁연구회 정부자산압축사업팀은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대출금 등 총자산 가운데 100조 엔(약 830조 원)어치 이상을 처분토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민당은 특히 관료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부동산감정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의 기관을 설치해 자산매각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자산은 2003년 말 현재 △정책자금 대출금 290조 엔 △도로 등 공공용 재산 131조 엔 △유가증권 70조 엔 △현금 및 예금 42조 엔 등 모두 696조 엔에 이른다. 이는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보다도 5배나 많은 규모다.

정부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성도 정부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는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은 16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민영화를 앞둔 우정공사와 정책투자은행의 주식 등을 위주로 11조5000억 엔 어치를 팔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8일 "(재무성안은) 새 발의 피"라고 비판한 뒤 당이 나서서 고강도 자산매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