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경쟁력]‘국가경쟁력 기본은 기업’ 인식 필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관계를 선진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체제가 혁신 지향적인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碩) 상무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는 정부 부문과 노사 관계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와 노사 문화가 선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거처럼 설비 투자나 노동력 투입을 통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바탕으로 혁신 지향적인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李彦五) 전무도 “국가 경쟁력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마련되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교육 등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시스템이 갖춰져야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위로는 대통령부터 밑으로는 기업 현장의 작업반장까지 미래세대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 경쟁력의 기본은 기업 경쟁력”이라며 “기업 노조 정부 등 사회 각 주체가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뒤 기업은 뛰고 정부와 사회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환경이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서울대 국제대학원 문휘창(文輝昌·경영학) 교수는 “기존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는 크기와 수준이 천차만별인 각국의 경쟁력을 획일적인 순위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운다면 전략적으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교수는 “산업정책연구원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이 평가 방법을 좀 더 정교하게 한 뒤 조사한 자료에서도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정쟁의 중단 △노사 집단이기주의 극복 △실현 가능한 국가 마스터플랜 마련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