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상敵은 중국?…영유권분쟁 등 中공격 대비책

일본 정부는 중국이 해양자원과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시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한 방어계획을 이달 말 개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8일 보도했다.

과거 옛 소련을 가상적으로 삼아 방위계획을 짜왔던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가상적으로 삼으려 함에 따라 중국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방위청 산하 ‘방위력 검토회의’는 9월 내부적으로 확정한 최종보고서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등 해양자원 분쟁시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으로 공산당 지도력이 위협받을 만큼 비판 여론이 커질 경우 △대만과의 분쟁 때 일본의 주일미군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을 결정하는 방위계획 대강 개정 때 반영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 지역 군사정세를 분석하면서 “중국이 대만과 미국의 대항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강화해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의 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중국은 무력행사가 자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인식해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분석을 곁들였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