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미국 내 윈도 독점시비 마무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내에서의 윈도 운영체제 독점시비를 마무리지었다.

미 항소법원은 MS가 윈도 운영체제 독점시비와 관련해 미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에 반발한 매사추세츠주 등에 패배를 안기는 판결을 30일 내렸다.

이로써 MS는 미국 내에서 이 문제를 사실상 종결시키는 일대 승리를 거뒀으며 유럽연합(EU)에서의 소송을 남겨둔 상태다. 매사추세츠 주 당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MS와 법무부가 합의한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 이익에 부합된다"고 6대 0 만장일치로 발표했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수석부사장겸 법률고문은 "2년여 전 MS가 미 당국과 합의한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MS와 법무부는 그동안 MS의 독점 시비와 관련해 MS의 경쟁사의 웹브라우저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윈도에 장착할 수 있도록 MS가 허용하고 윈도 소스코드도 일부 공개하기로 합의해 오랜 독점 시비를 일단락 지은 바 있다.

양측간 합의는 2002년 11월 워싱턴 연방지법에 의해 승인됐으나 법무부와 함께 MS에 시비해온 18개주 가운데 유일하게 매사추세츠주만 끝까지 반발해 항소법원에 제소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