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재선의원 34명 ‘抗美성명’ 파장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 30여명이 21일 “왜곡과 조작의 가능성까지 있는 정보에 기초해 주권국가를 유엔 결의나 동맹국의 충분한 동의 없이 침공하는 일은 국제 평화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면으로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 34명이 참가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라크전쟁은 테러를 막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테러를 확산시키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북정보를 대부분 미군당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보와 왜곡, 그리고 이에 기초한 대북 군사작전의 가능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우려를 밝혔다.

특히 성명이 정부의 ‘8월 중 파병’ 방침 확정 발표, 김선일씨 피랍 사건 등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장차 ‘파병 정국의 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동맹국인 미국을 집단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성명 철회를 요구했다.

새로운 모색측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문안 작성에 신중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 모임은 성명을 통해 미국 9·11조사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부시 행정부의 정보 왜곡 및 조작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자칫 외교적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파병 여부를 떠나 미군과 한국군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이라크 점령 다국적군을 유엔 사령관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추가파병 재검토를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 의원 18명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김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23일경으로 예정됐던 여야 의원들의 파병 재검토 결의안 제출 시기는 나중에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하고 온 국민이 협력해 인질을 구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른 문제(파병 반대)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혜경(金惠敬) 대표와 천영세(千永世)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과 서희·제마부대의 즉각 철군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파병 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피랍사태 정치권 반응▼

여야 정치권은 21일 김선일씨 피랍 사건에 대해 모처럼 김씨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이날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연석회의를 갖고 △민간인 납치에 대한 규탄 △피랍자 석방을 위한 정부의 모든 조치 강구 △사태 해결 전까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이라크 파병은 평화적 목적으로 진행할 것 등 4개항의 입장을 정리했다.

또 이미경(李美卿) 상임중앙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아랍권 종교지도자들과 면담을 통한 김씨의 석방에 노력하는 한편 이날 오후 비상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로 여권 일각의 파병 반대론이 급부상할 것을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가 이날 “이번 사건을 다른 문제와 연관시켜선 안 되며 책임 있는 정치인은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도 이날 외교안보 태스크포스회의를 긴급 소집해 김씨 석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 (김씨를) 구해야 하고 정부도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며 “자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것과 파병은 별개다.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일로 국가적 결정을 이랬다저랬다 하면 오히려 안전을 더 지킬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표는 “여당에서 (파병계획을) 뒤집으려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의 중심이 안 잡혀 보인다”며 “책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