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민연금 유지하려면 개혁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한국 정부는 개별적인 노사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OECD는 8일 발표한 ‘200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의 연금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55세인 퇴직연령을 높여 국민연금제도가 고령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틀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기업 금융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국은 올해와 내년에 연간 5∼6%의 성장을 보일 것이지만 많은 장단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구고령화,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OECD는 강조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