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졸업식 때 국가제창 의무화 추진

일본 도쿄(東京)도 교육위는 졸업식때 국기인 일장기를 향해 일어서지 않거나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학생이 많은 학교 이름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은 1999년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각각 국가, 국기로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공적인 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진보적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해외침략를 자행한 제국주의시대의 것 그대로라는 이유로 학내 행사시 의무화에 반발해왔다. 최근 졸업철을 맞아 국가 제창을 하지 않거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학교가 많자 도쿄도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올 초 도쿄도립학교 교원 228명은 졸업식장의 기미가요 제창과 히노마루 게양 의무화는 헌법상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도쿄도의 강경 대응은 평소 국기 게양이나 국가 제창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비판해온 국수주의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도쿄 도지사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