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팔츠市도 동성결혼 허용…加州대법, 무효요청 거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샌프란시스코시의 동성애자 결혼을 즉각 중단시키고 이미 발급된 3500장의 혼인증명서를 무효처리 해 달라는 빌 로이커 주(州) 검찰총장의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동성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시 직원들에게 지시한 민주당 출신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대법원이 샌프란시스코의 혼인증명서 발급을 중단시키지 않아야 할 이유’를 5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뉴섬 시장은 28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주 대법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하면 동성간 혼인증명서 발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커 검찰총장은 ‘지난 30년간 캘리포니아주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결합으로 정의해 왔다’면서 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주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에 이어 뉴욕주의 작은 마을 뉴팔츠가 27일 동성결혼을 허용해 10여쌍이 결혼식을 올렸으나 녹색당 출신인 제이슨 웨스트 뉴팔츠 시장은 혼인증명서를 발급하지는 않았다.

뉴욕주 보건부는 주 가족법상 동성결혼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런 결혼을 접수한 공무원은 주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뉴팔츠의 동성결혼 인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언한 대니얼 스튜어트 뉴욕주 플래츠버그 시장은 “앞으로 동성간 결혼에 관한 법이 바뀔 것으로 믿지만 지금 실정법을 어기지는 않겠다”고 동성간 결혼을 주재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