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총통 “대만 독립투표 강행”… 中 반발 긴장고조

대만이 3월 20일 총통 선거와 함께 중국의 미사일을 겨냥한 국민투표 강행을 재천명하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 양안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민투표 강행=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16일 TV 연설을 통해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 대만의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총통선거와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천 총통이 밝힌 국민투표 의제는 당초 ‘대만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 480여기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호언했던 데 비해서는 한발 물러선 것. 중국의 강한 반발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 양안간 경제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온건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천 총통은 또 국민투표에서 양안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협상통로 구축 여부를 묻겠다면서 중국에 상호대표 파견을 촉구하는 등 유화 자세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투표 의제도 여전히 중국의 군사위협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위기의식을 조장해 총통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의 반발=중국 국무원은 16일 밤 긴급 철야대책회의를 열고 대만 국민투표 실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이어 17일 성명을 내고 “대만의 국민투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일방적인 선동이며 그 요체는 대만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쿵취안(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미국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언행을 반대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만연합보는 17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 확대회의에서 대만 국민투표 대책을 논의했다”며 “회의에는 장쩌민(江澤民) 군사위 주석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군사위 부주석 등 수뇌부가 대거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앙군사위는 대만 국민투표를 전후해 ‘전쟁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만 총통선거 후 각 군구의 부대를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반응=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천 총통이 국민투표 의제를 ‘중국 미사일에 대한 방위력 증강 여부’로 변경한 것은 앞서 밝힌 데 비하면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투표 실시를 용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