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권력기관 黨 감독받는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이 앞으로 당 중앙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는 18일 주간지 요망(瞭望)을 인용, 당 중앙이 10월 개최되는 제16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6기 3중전회)의 3대 의제로 △정치국 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 △헌법 개정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예두추(葉篤初) 중앙당교(中央黨校) 교수는 이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정치국의 중앙위 업무보고는 앞으로 정치국 직무 수행에 대한 중앙위의 감독과 심사를 받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당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앙위는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 헌법)상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며 정치국 위원들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국 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했다. 또 중앙위는 그동안 정치국으로부터 관행상 문서 또는 구두로 업무보고를 받아왔으나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후진타오 총서기 집권 이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당내 민주화 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예 교수는 “정치국의 중앙위 업무보고는 단순한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위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대한 감독과 심사, 비준을 받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