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국방 ＂美 MD참여 계획없다＂ 국회 국방위서 답변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MD 개념은 미 본토를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미측의 참여 요구도 없었고 현재로선 참여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답변을 통해 “국방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차기 유도무기(SAM-X) 사업은 노후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해 적 항공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미국의 MD체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이 차기 유도무기 후보군의 일환일 수 있다”며 “방공망에는 항공기와 함께 탄도 미사일 방어능력도 필요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 성능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밝혀 차기 유도무기로 PAC-3를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관련 법안처리가 늦어져 8월 강제출국대상인 20여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원칙적으로는 강제출국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 대안 마련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강제출국 원칙에 융통성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