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爭]美誌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 어려울 것＂

민주주의의 근간인 독립적 시민사회가 확립되지 않는 한 이라크는 전후에도 독재정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미 시사주간 뉴리퍼블릭 최근호(3월31일자)가 전망했다.

역사상 민주주의는 상인과 지식인 등 독립적 시민계층이 시장자본주의를 통해 축적된 부(富)를 기반으로 국가의 지배에 도전, 권력을 나누어 받으면서 형성됐다. 그러나 중동 중심의 산유국은 왕정과 서방 열강의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후 석유 수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은 이라크를 포함한 독재정권의 배만 불렸을 뿐 시민사회가 자랄 토양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이 이 같은 분석의 근거. 현재 주요 석유수출국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석유 개발을 시작한 노르웨이뿐이다. 기타 산유국은 모두 독재 또는 전제정권이다.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개발 이익을 독점하면서 얻은 막강한 재력으로 국민의 의식주와 교육, 보건, 일자리 등 생활 전 분야를 책임질 수 있게 됐지만 국민은 ‘수동적 시민’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석유 관련 산업에 인력과 자본이 집중되면서 다른 산업은 오히려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국가는 막대한 부를 이용해 비밀경찰조직을 만들어 반정부 세력을 억눌렀다.

70년대에 경쟁적인 석유 개발붐으로 각국의 수출 이익 폭이 줄어들면서 대국민 복지예산이 줄고, 실업이 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에 맞설 세력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군과 이슬람근본주의 세력뿐이었다.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에서는 군부가, 이란에서는 이슬람근본주의 세력이 정부를 전복시켰지만 독재는 계속됐다 이 잡지는 “전후 이라크 정부를 본격 수립하기 전에, 선출된 민주정부를 유지시켜 나갈 사회 경제적 기반을 먼저 조성하지 않으면 석유를 무기로 한 독재가 언제든 고개를 들 것이고, 민주화는 영영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