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SOFA개선 특별팀 구성

한미 양국은 1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팀(Task Force)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 에번스 리비어 주한미대사관 공사와 찰스 캠벨 주한 미8군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 안보 당국간 ‘2+2 고위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깊은 사과’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혔고, 양국은 SOFA의 운영개선 및 훈련과정에서의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특별팀을 통해 SOFA 운영 개선방안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외교부 산하에 SOFA 민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측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실은 북한 화물선 나포 사건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美, 피의자 초상권 보장 요구…오늘 SOFA 형사분과委 개최▼

한국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미국과의 수사협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의 초동수사 참여 등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측은 미군 피의자 초상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 이후 두차례 열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에서 미국측은 미군기지 시설과 장병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위 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또 현행범 등으로 한국 경찰에 붙잡힌 미군 피의자에 대한 초상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협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예비조사를 마친 미군 피의자에 대해 한국 수사기관이 추가수사를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미군 피의자 조사시 미 정부대표가 1시간내에 수사기관에 출석토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초동수사권 강화를 위해 사건현장에 대한 공동접근, 한국측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 참여 통보, 사건관계자 진술청취 등도 협의사항에 포함시켰다.

한미 양국은 12일 형사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SOFA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