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성급한 이라크공격 美안보 藥보다 毒

  • 입력 2002년 9월 23일 19시 27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해 미군 주도의 군사작전과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 대량살상무기의 무력화 및 친(親)서방정권의 출범 외에는 다른 선택을 배제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수만명의 젊은 미군을 파병해 모든 무기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이라크 군과 맞서 끔찍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승리는 의심할 바 아니지만 부시 행정부는 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무장해제되는 이라크가 인접국가 및 미국과 평화를 유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쟁 후 이라크를 재건하기 위해선 보스니아나 코소보에서와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는 유엔과 동맹국의 기여를 필요로 하지만 미국이 유엔안보리 안팎에서 연대를 구축하는 정책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쉽게 지원을 얻기 어렵다. 연대 구축을 위해서는 이라크 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할당한 몇 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유엔에 주고 유엔이 최후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른 국가들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얻거나 이라크의 장래에 관해 신중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성급하게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예방하는 것이 대(對)이라크전쟁 결의안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간 협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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