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이라크 공격때 대통령에게 무제한 권한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위한 정지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먼저 이라크가 무기사찰을 이행할 수 있는 시한을 몇 주 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군사행동까지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력한 유엔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은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이라크가 먼저 유엔 무기사찰단의 복귀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찰단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도 20일 새 유엔 결의안의 채택에 반대함을 거듭 분명히 해 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라크도 21일 “무기사찰에 대한 새 유엔 결의에는 결코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19일 미 의회에 제출한 대이라크 결의안에서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해 왔고 미국을 선제공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법상 이라크에 대해 일방적인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의회의 추가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라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도록 무제한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보복할 방침임을 부시 행정부에 통보해 대이라크 공격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으로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타임스는 이스라엘의 보복 방침은 “91년 이라크로부터 39차례나 스커드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았던 데 비춰볼 때 근본적인 정책의 변경”이라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해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외신종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