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 한국 인권위 독립성 침해 우려

국제사면위원회는 23일 한국의 인권위원회 설립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인권위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는 한국 인권위가 정부 당국이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11명의 위원 중 4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돼 있어 정치기구화할 우려가 있다며 위원 임명은 전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면책권이 없어 자유로운 인권문제 조사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의 시급한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고 사면위는 밝혔다.

사면위는 “인권위가 차별과 교도소 내 부당 대우, 사형제도 등 인권 사안에 대한 감시와 조사, 개선조치 제시 등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파리〓박제균특파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