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환경문제 극적 합의…WTO 각료선언문 채택

21세기 세계무역 전반의 새로운 질서를 정할 다자간무역협상인 뉴라운드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농업 수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해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반덤핑 규정 강화와 무역 원활화로 공산품 수출에서는 이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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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14일 오후 2시반(한국시간 오후 8시반)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진행될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새로 가입한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144개 회원국은 도하에서 채택한 각료회의 선언문을 기초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 분야별 뉴라운드 협상을 벌이게 된다.

WTO 회원국 대표들은 14일 당초 회의 일정을 하루 늦추면서까지 계속된 협상을 통해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농업보조금과 환경문제 등에 합의했다. 각료들은 뉴라운드 출범 선언문과 함께 2년 뒤 열릴 제5차 각료회의에 관한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결렬 직전까지 갔던 협상은 이날 농산물 수출보조금에 관한 조항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유럽연합(EU)의 입장을 반영한 선언문 수정안(4차 초안)을 마련하면서 극적으로 반전됐다.

협상 대표들은 EU가 주장하는 ‘수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 문제를 놓고 막판 절충을 벌인 끝에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EU의 반발을 누그러뜨렸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모임인 비교역적관심사항(NTC) 그룹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반덤핑 부문에서는 즉각적인 개정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반대해온 미국측 주장을 일부 반영했다.

뉴라운드는 이 밖에도 환경, 투자와 경쟁정책, 개도국 지원을 위한 이행문제,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 부문 등에서 다자간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신연수기자·도하(카타르)〓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