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쿠릴 제3국 조업 금지＂…러-日 추진

러시아와 일본이 남쿠릴열도 수역에서 한국 등 제3국의 조업을 금지하기로 기본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남쿠릴열도 수역은 한국이 꽁치 원양 어획량의 40%를 잡는 곳이어서 조업이 금지될 경우 어민과 관련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 한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6일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10, 11일 모스크바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실무자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또 9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양국 차관급 협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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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은 “쿠릴열도 남부수역에서 러시아측이 잡는 어획량은 연간 9억달러어치로 그중 절반이 일본에 밀수출되고 있다”며 “일본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밀어대책을 세워 러시아의 관세수입을 올려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최종협상을 앞두고 일본에 △제3국의 꽁치잡이 조업을 금지하는 데 따른 수억엔 규모의 손실 보전 △제3국 불법 조업이 이뤄질 경우 단속 협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러시아와 일본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처럼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러시아측으로부터 한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러시아와 일본간 협의사실을 뒤늦게 파악한데다 이미 러시아와 일본간 차관회의가 예정되는 등 사실상 제3국 조업금지가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어서 정부가 늑장대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기자·도쿄〓이영이특파원>daviskim@donga.com